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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옷 갈아입는 민법
헌행 민법은 58년2월22일 공포되어 60년1월1일부터 시행된후 지금까지 5차례 개정되었다.영국의 법학자「코크」는 『민법은 국민들이 그들 스스로를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』고 말했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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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의로 멀리 했으면|아내 동의해야 이혼
★문=결혼한지 21년 된 남자인데 계속 별거해왔습니다. 협의이혼을 제의했지만 상대방이 들어주질 않는데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. 김동섭 (제주시 삼도1동294) ▲답=21년 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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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궁금한 일을 풀어드립니다.동양라디오「서비스·센터」상담중계
문=9년전 재일교포와 결혼해 일본에서 살았는데 2년전부터 별거를 해 귀국했읍니다. 협의이혼하기로 했습니다. 방법을 일러주십시오. 답=당사자 일방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경우 협의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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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를 통과한 법안·동의안들
▲단기사관학교 설치법(개)=단기사관학교졸업자를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편입학 할 수 있게 함. ▲사립학교 교원연기법(개)=법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되 형편이 어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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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에도 장남과 같게 재산상속
여당은 15일 국회에 계류중인 민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과 「혼인에 관한 특례법안」을 성안, 국회 법사위 심의에 넘겼다. 민법 개정안 대안은 현행 장남이외 아들의 2분의 1 밖에 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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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면제 기간 설정(6월1일~7월31일)
대법원은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호적신고 해태자(해태자)에 대한 처벌면제기간으로 선정, 이기간 중 호적신고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고기간이 지났더라도 일체 처벌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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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이양 민원업무
서울시는 22일 구청에서 처리하던 민원사무중 동에 이양할 민원업무 1백8건을 확정발표하고 동소관사무 중 주소증명등 13건은 폐지키로 했다. 이양될 민원사무는 ①호적사무 중출생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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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핵학자의 망명
소련의 고위 핵물리학자가 두달전에 서방측으로 망명을 신청해온 것이 최근에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. 화제의 주인공은「키에프」에 있는 「우크라이나」과학「아카데미」의 수석물리학자인「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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